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위 사진)로 가져가려는 속내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945년 국제연합(UN) 산하 기관으로 탄생한 ICJ는 국제사회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사법기구죠.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궁(The Peace Palace)에 자리잡고 있는데, 현재 영국인 로잘린 히긴스(71·여) 소장을 포함해 저마다 국적이 다른 15명의 판사가 근무 중입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인들이 가장 주목하는 인물은 일본 출신의 오와다 히사시(76·아래 사진) 판사. 1955년 일본 외무성에 들어가 OECD 대표부 대사, 외무성 차관, UN 대표부 대사 등을 지낸 베테랑 외교관입니다. 딸 오와다 마사코가 1993년 나루히토 왕세자와 결혼하면서 아키히토 현 일본 국왕과 사돈을 맺었습니다. 장차 국구(國舅·왕의 장인)가 될 ‘귀하신 몸’이죠.
일본 오와다 ICJ 판사는 차기 日王의 장인
사실 ICJ에서 일본의 입지는 우리나라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합니다. 일본은 오와다 판사를 비롯해 이제껏 3명의 ICJ 판사를 배출했습니다. 오와다에 앞서 다나카 코타로(1961∼70년·전 최고재판소장)와 오다 시게루(1976∼2003년·전 도쿄대 법학부 교수)가 ICJ 판사로 일했죠. 이들 중 오다 판사는 1991년부터 94년까지 ICJ 부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답게 일본은 ICJ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기도 합니다.
ICJ 재판부와 사무처가 들어있는 평화궁 1층에는 아예 ‘일본의 방’(Japanese Room)이 있습니다. 평화궁의 주요 시설 가운데 특정 국가의 이름을 딴 곳은 이게 유일한 듯 합니다. 일본 정부가 ICJ에 선물한 6장의 거대한 고블랭 태피스트리로 장식돼있어 평화궁의 여러 방들 중 가장 예술적인 공간으로 통합니다.
경제규모 13위 한국, ICJ선 명함도 못 내밀어
세계은행에 따르면 2007년 GDP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은 그보다 훨씬 떨어지는 게 현실이죠. ICJ의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일본이 3명의 판사를 배출하는 동안 한국인 판사는 단 한명도 없습니다. ICJ의 전·현직 판사는 총 95명. 1인 이상의 판사를 배출한 나라는 모두 46개국에 이릅니다. 올해가 건국 60주년이라는데 강산이 여섯번 바뀔 동안 한국 정부와 법학계는 도대체 뭘 한 것일까요? (아래 표 참조)
우리 외교통상부는 독도 문제를 ICJ로 가져가는 것에 극력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법무부도 오래 전에 “독도는 한국 영토가 명백하므로 분쟁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일본의 요구에 응해 ICJ에 갈 이유가 없다”는 의견서를 외교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를 좌지우지하는 일본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언제까지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입증할 근거 자료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국제법 전문 연구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론 ICJ에 한국인 판사를 진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