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의 제국

      “‘45 대 133’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검찰이 차관급 고위간부 숫자에서 법원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투덜대고 있습니다. 똑같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률 전문가’인데 검사의 길을 택했다는 이유만으로 판사보다 승진 기회의 폭이 훨씬 좁다는 것이죠.

      행정부의 차관과 같은 예우를 받아 ‘검찰의 별’로 불리는 검사장의 숫자는 45명입니다. 여기엔 법무부 차관,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실·국장과 대검찰청 부장, 고등·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이 총망라돼있죠. 반면 역시 차관급에 해당돼 ‘법원의 꽃’으로 통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고등부장)는 현재 전국 법원에 122명이 있습니다. 고등·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실장 등도 고등부장으로 분류되죠. 그나마 현 인원이 120여명일 뿐 실제 정원은 133명이란 게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결국 고등부장이 검사장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셈이죠.

      원래 전체 판사 대 검사의 비율이 3 대 1 정도라면 고위간부 숫자도 그렇게 정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판·검사 정원은 각각 2074명, 1587명이더군요. 비율로 따지면 4 대 3 가량 되죠. 대법원과 법무부는 최근 개정된 판·검사정원법에 따라 올해부터 5년간 판·검사 수를 각각 470명, 220명씩 늘릴 예정입니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실행된다면 오는 2010년 판·검사 숫자는 각각 2544명, 1807명에 이를 전망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비율로 치면 기존의 4 대 3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에서 사시 23회 검사 36명 중 7명만이 가까스로 검사장을 달았습니다. 검찰에서 24회가 검사장이 되려면 적어도 1년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웃 법원에선 검찰보다 한 기수 아래인 24회에서도 판사 8명이 고등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결국 검찰보다 법원이 더 승진이 빠른 셈이니 검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만저만이 아니죠. 검사장 자리의 숫자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한 검사는 “차관급 공직자의 숫자에 있어서 법원이 검찰보다 2배도 넘게 많은 것은 문제”라며 “이 때문에 검찰과 법원 간에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검찰 내부의 내부 반발이 심각하다”고 전합니다.

      현재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을 각각 검사장급 보직으로 격상시켜 검사장 정원을 지금보다 3명 많은 48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대검이 이번에 검사장으로 승진한 박한철 대구고검 차장의 대구 부임을 잠정 보류하고 당분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직무대리를 맡도록 한 것은 이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나 기획예산처 같은 관련 부처들이 “가뜩이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마당에 차관급 자리를 또 만드느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공보관 이름으로 드리는 메일은 이번 12번째 편지를 마지막으로 그만 접어야 할 듯합니다.”

    최근 각 언론사 법조팀 기자들에겐 이런 구절이 담긴 이메일이 한통씩 배달됐습니다. 이정석(41·사시32회) 대법원 공보관(판사)이 쓴 편지입니다. 이 공보관은 지난해 취임 이후 매월 한차례 출입기자들에게 ‘대법원 공보관이 드리는 ○월의 편지’란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손으로 쓴 편지라면 모를까, 이메일 하나 만들어 쫙 뿌리는 게 뭐 그리 대수냐 싶겠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달마다 시의적절한 주제 하나를 선정해 죽 풀어나간 그의 편지는 참신한 소재와 유려한 문체로 글 쓰는 게 업(業)인 기자들 사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공보관의 편지가 12회를 끝으로 그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정석 판사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옮기고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인 변현철(46·사시27회) 부장판사가 새 공보관에 임명된 탓이죠. 물론 이 판사의 보직이 바뀌는 게 그가 공보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변 부장이 정식 공보관 직무를 수행하고, 이 판사는 옆에서 변 부장을 돕게 됐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즉, 전엔 판사 한명이 하던 공보 업무를 둘이 나눠 하게 된거죠. 이 판사 스스로도 편지에 “소속을 옮겨서도 신임 공보관님을 밀착 보좌하라는 명을 받았다”며 “기자들과의 소중한 인연의 끈을 계속 이어 충실한 외곽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법원이 이처럼 실질적 의미의 ‘부(副)공보관’ 직책을 신설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공보관 직위가 기존 고등법원 판사급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으로 한 단계 올라간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정석 판사에 따르면 “오래 전부터 법원 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대법원 공보관실의 격상 문제가 ‘열린 사법’ 구현을 위한 법원 공보 역량의 강화란 흐름 속에서 비로소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고참 판사인 공보관 밑에 부공보관을 둬 나름대로 역할분담을 꾀한 측면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앞으로 공보관은 각 언론사의 사회부장 등 데스크급을 주로 상대하고, 일선 취재기자에 대한 홍보는 부공보관이 맡아 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란 이용훈 대법원장의 복무방침 속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법원의 역할을 정확히 알리려면 언론을 통하는 수밖에 없고, 법원이 내놓는 모든 정책의 1차 고객은 결국 기자들임을 새삼 인식하게 된 것이죠. 이미 1년 남짓 공보 분야에서 일해 온 이정석 판사야 별로 두려울 게 없겠지만, 근엄한 재판장에서 ‘홍보맨’으로의 변신을 앞둔 변현철 부장의 기분은 어떨까요. 이 판사도 그 점이 걱정됐는지 이메일에 이렇게 썼더군요. “공보관 부임 이후 판사로서의 껍질을 깨야 하는 처음 2∼3개월은 어느 분이 오더라도 힘든 시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변 부장님께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특별히 넉넉한 ‘허니문’ 기간을 부탁드립니다.”

    기자실이 있는 대검찰청 별관 1층에 들어서니 화사한 옷을 차려입은 젊은 여성들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주말이면 4층 홀에서 열리는 ‘검찰 가족’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입니다. 저들에게 검찰청은 어쩌다 한번쯤 찾는 ‘행사장’이지만 내겐 지난 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과 퇴근을 반복해온 ‘직장’이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인사 발령으로 부서가 바뀌어 기자실 짐을 챙기러온 지금 입사 직후 법조팀에 배치돼 최근까지 겪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남북정상회담 이면의 ‘뒷거래’를 파헤친 대북송금 특검, 고 정몽헌 회장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현대비자금 사건, ‘언론사 법조팀 = 기피부서 0순위’임을 새삼 각인시켜준 불법 대선자금 사건, 60년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였던 대통령 탄핵, 의혹만 무성하고 실체는 없었던 러시아 유전사건과 행담도 사건, 검찰사상 최대의 미스터리로 기록될 ‘X-파일’ 사건과 줄기세포 조작사건, 재벌의 심장을 겨눈 현대차 비자금 사건……. 돌아보면 참 많은 사건들의 시작과 결말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서초동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난 이들의 일터임이 분명합니다.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하던데 아직도 그들의 세계를 속속들이 알지 못하니 법원, 검찰청이 서당보다 훨씬 복잡한 기관이거나 아니면 제가 개보다 능력이 떨어지거나 둘 중 하나겠죠. 짐을 챙기며 느낀 체념은 기자실을 나서 서초역으로 향할 때쯤 살짝 기대감으로 바뀝니다. 법원, 검찰청이 그저 똑똑한 이들끼리 모여 노는 ‘그들만의 리그’를 넘어 일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곳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6월항쟁’의 열기와 6·29선언의 감동이 채 식지 않은 1988년 1월의 어느 날 <법률신문>에 실린 양삼승(사진) 서울고법 판사(現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입니다. ‘사법권은 계속 잠식당해야 할 것인가’란 자못 도발적인 제목을 단 이 글은 당시의 법원·검찰 관계에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려 법조계에 파문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있죠. 양 판사의 지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왜 대법원에 검찰 출신이 2명이나 있어야 하느냐’는 문제제기로 집약됩니다.

    양삼승 판사의 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당시의 시대 상황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1981년 전두환 장군을 수반으로 하는 5공화국 정권이 출범한 뒤 대법원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대 사건이 벌어졌죠. 당시 법무부 차관(고검장급)이던 정태균씨와 서울지검장(검사장급)이던 강우영씨가 각각 대법원판사(대법관의 옛 명칭)로 영입된 것입니다. 3공화국 이래 대법관들 가운데 1명을 검찰 출신 인사 중에서 뽑는 게 관행으로 자리 잡긴 했으나 그 숫자는 어디까지나 1석이었죠. 그런데 5공 정권이 다짜고짜 이를 두 배로 늘렸으니 일선 법관들로선 당혹스러움과 함께 모욕감을 느낄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정권의 철권통치에 단단히 주눅이 든 판사들은 이렇다할 반항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대법관 중 2명을 검찰 출신으로 채우는 행태는 다음 인사 때에도 반복됐습니다. 정·강씨가 5년의 임기를 마친 1986년 이들의 후임으로 이명희 서울고검장과 이준승 광주고검장이 나란히 대법관에 지명된 것이죠. 이대로 가면 ‘대법관 2석 = 검찰 몫’이란 논리가 아예 ‘관습헌법’으로 굳어질 판이었습니다. 마침 이들의 임기 도중인 1988년 5공 헌법이 폐기되고 6공 헌법이 발효함에 따라 대법원 진용의 개편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양삼승 판사는 이런 시대적 맥락 속에서 과감히 검찰 출신 인사의 대법관 임명 관행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죠.

    물론 3공화국 초기까지만 해도 검찰과 법원 간엔 빈번한 인사 교류가 있었습니다. 광복 이전의 사법제도는 법원 산하에 ‘검사국’이 있어 검찰 업무를 맡는 구조였죠. 검찰·법원이 지금처럼 떨어지지 않고 ‘한 몸’이었던 탓에 판·검사도 ‘한 식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법원과 검찰이 비로소 분리됐으나 판·검사는 한동안 그렇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어느 날 법관으로 변신하고, 판사가 법무부·검찰의 간부가 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시절이었죠. 민복기 전 대법원장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일제시대에 판사로 출발했던 그는 이승만 정권 아래에서 법무부 차관과 검찰총장을 지냈습니다. 그런 그가 1961년엔 대법관이 됐고 다시 법무부 장관(1963~66년 재임)을 거쳐 68년 대법원장에 임명, 78년까지 10년간 재직했습니다. 2대 검찰총장인 한격만 선생과 4대 검찰총장 김익진 선생 역시 대법관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런 법원·검찰 간의 인사 교류는 법조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1950~60년대의 실정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검사 출신이 대법관에 임명되더라도 그냥 ‘법조계 원로’ 자격이었지 ‘검찰 몫’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964년 대검찰청 차장(고검장급)이던 주운화씨가 대법원판사에 임명된 것은 그 전과 성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주씨는 법원과 검찰 간의 합의에 따라 검찰의 ‘대표선수’ 자격으로 대법원에 입성했습니다. 이 점에 관해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죠. “1964년 법무장관 민복기와 검찰총장 신직수, 이 환상의 콤비는 ‘대법원이 전체 법조계를 대표하기 위해서 대법원 판사에 검찰 출신도 들어가야 한다’는 궤변을 내세워 마침내 대검 차장 출신의 주운화 등이 검찰 대표로 대법원 판사가 되는 길을 연다. 그리고 이런 이상한 관행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1964년 주운화 대검 차장이 대법원판사에 임명되고 75년 나길조 광주고검장이 다시 대법원판사로 영입되면서 대법원에 최소 1명 이상의 검찰 출신 인사가 포진하는 관례가 성립됐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5공화국 때는 이게 2석으로 늘어나기도 했죠. 6·29 이후 법원 내부에선 양삼승 판사 같은 소장파를 중심으로 ‘이번 기회에 검찰에서 대법관을 충원하는 관행을 없애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강력히 저항했고, 대법원 수뇌부도 이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6공의 첫 사법부 수장이었던 이일규 대법원장은 1988년 김주한 대검 감찰부장(검사장급)을 대법관에 제청했습니다. ‘검찰 몫 대법관’이 2석에서 1석으로 숫자만 줄어든 채 기어이 살아남은 것이죠. 김씨가 6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뒤로도 법무연수원장(고검장급) 출신의 지창권 대법관(1994~2000년 재임), 서울고검장을 지낸 강신욱 대법관(2000년~현재)이 차례로 탄생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13자리 중 1석은 ‘검찰 몫’이란 게 사실상 ‘관습헌법’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대법관 가운데 1~2명을 검찰 출신으로 채우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 관행이 박정희 정권 때 도입돼 전두환 정권 시절 한층 강화된 점을 감안하면 선뜻 후한 점수를 주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사법부(법원) 통제를 위해 행정부(검찰) 관료를 ‘낙하산 인사’처럼 밀어 넣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당연히 제기됩니다. 검찰 출신 대법관의 ‘능력’도 검증돼야 할 과제입니다. 앞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자리에 비전문가가 앉은 격”이란 양삼승 판사의 비판을 소개했지만, 실제로 대법원 안팎에선 ‘검찰 출신 인사는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기엔 실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돕니다. 물론 이런 문제점들을 상쇄할 명분이 하나 있긴 합니다. 1964년 민복기 대법원장이 검찰에 ‘대법원행(行) 티켓’ 1장을 배정할 때 내세운 논리 - “대법원이 전체 법조계를 대표하려면 검찰 출신도 포함해야 한다” - 가 바로 그것이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시대적 요구인 요즘 결코 무시하기 힘든 주장임이 틀림없습니다.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최근 “인물의 적격성을 따지기보다 ‘검찰 몫 배정’ 방식으로 고위검사를 대법관에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대법관 중 검사 출신이 꼭 1명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검찰에 대법관 자리 하나가 자동 할당되는 방식은 곤란하다는 뜻이 담겨있죠. 이런 맥락에서 참여연대는 오는 7월 퇴임하는 강신욱 대법관(검찰 출신) 등 대법관 5명의 후임자를 추천하며 전·현직 검사를 배제한 채 현직 판사 6명과 재야 변호사 1명만 후보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물론 현행 헌법상 대법관 후보 제청은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인 만큼 대법관 1석을 계속 ‘검찰 몫’으로 남겨둘지, 아니면 1988년 이후 검찰에 남은 단 한 장의 ‘대법원행(行) 티켓’마저 회수할지는 전적으로 그의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관 1석 = 검찰 몫’이란 관행을 그대로 수용할지 여부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려있습니다.